인천 마약 사건 상담부평에서 대마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대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구별되는 별도 유형으로 규율됩니다. 대마초 흡연뿐 아니라 수수, 소지, 재배, 대마 성분을 추출한 제품의 취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합법 지역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흡연 횟수와 기간
대마흡연은 한 번인지 반복인지에 따라 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구매 내역에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흡연 횟수를 정리합니다.
액상대마 인식 여부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알고 받은 경우 대마 성분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품을 받은 경로, 가격, 포장 형태가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재배 목적과 규모
가정에서 키운 대마라도 재배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재배 장비, 수확 양, 판매 대화 유무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인지가 다투어집니다.
합성대마 성분 확인
합성대마는 제품마다 성분이 달라 감정 결과에 적힌 물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분류가 바뀌면 혐의 구성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대마 대응 절차
- 01압수된 물건이 대마초인지 액상인지 합성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02성분 감정 결과를 받아 대마 성분 여부와 물질명을 점검합니다.
- 03구입 경로와 흡연 장소, 함께한 사람에 대한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04재배 사건이면 재배 장비와 수확물의 양, 판매 정황 유무를 정리합니다.
- 05초범이면 교육이나 상담을 조건으로 한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의 합법 국가에서 피운 것도 문제 되나요?
국내법은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모발 검사 등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 상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CBD 오일도 대마로 처벌되나요?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 있다면 해외에서 합법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성분표와 구입 경위를 확인해 고의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운 것도 재배인가요?
대마는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관상 목적이라도 문제가 됩니다. 몇 그루인지와 수확 여부, 사용 흔적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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