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약 사건 상담부평에서 케타민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케타민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케타민은 의료 현장과 동물 진료에서 마취제로 쓰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루 형태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 많고 유흥 장소에서 다른 약물과 함께 적발되기도 합니다. 의료 목적 외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입수 경로의 확인
지인에게 받았는지, 온라인으로 샀는지, 의료 현장에서 빼돌렸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경로마다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동물용 재고 유출
의료인이나 동물병원 종사자가 관련되면 재고 기록과 사용 기록의 불일치가 수사 단서가 됩니다. 기록 누락이 단순 관리 소홀인지 의도적 유출인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약물과의 동시 사용
케타민은 엑스터시 등 다른 향정과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마다 혐의가 따로 성립할 수 있어 각 물질의 감정 결과를 따로 확인합니다.
흡입 도구와 잔여물 감정
빨대, 카드, 지폐 등에 남은 가루가 감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잔여물이 누구의 사용 흔적인지 연결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케타민 대응 절차
- 01적발 장소와 상황, 압수된 물건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 02케타민 입수 경로와 대금 지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 03함께 검출된 다른 물질이 있는지 감정 결과로 확인합니다.
- 04의료·동물 진료 관련 종사자라면 재고 관리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 05직업상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해 처분 단계 의견을 준비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케타민은 마취제인데 왜 처벌되나요?
의료 목적으로 허가된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쓰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밖의 소지나 투약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코로 흡입한 흔적만 있는데도 투약이 되나요?
흡입 도구의 잔여물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도구가 누구의 것인지 연결이 안 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한 케타민이 우편으로 오면 어떤 혐의가 되나요?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있으면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거운 수입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문 경위와 주문자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평 케타민 관련 검색어
- 부평 케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