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필로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필로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필로폰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재범 여부와 이전 처분 내용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필로폰투약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투약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단약을 위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감정에 쓰인 시료가 소변인지 모발인지, 채취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 과거 필로폰 관련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결과를 정리하세요.
-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음료나 음식에 필로폰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소변 검사를 요청하세요.
- 강제로 투약당했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장소를 기록해 두세요.
-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에게 폭행이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진단서와 피해 내역을 확보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감정 의뢰 및 결과 통지 관련 서류
- 이전 사건의 판결문 또는 처분 결과 통지서
- 중독 치료 입원·통원 확인서
- 가족의 생활 관리·보호 계획서
- 주거지 압수 당시 발견된 물건 목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투약 일시와 장소 특정 · 투약 횟수의 산정 · 재범과 누범 관계 · 구매 경로 진술 문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주사 자국만으로 투약이 인정되나요?
주사 자국은 정황일 뿐이고 보통 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와 함께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로 생긴 자국이라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을 준비하세요.
재범이면 치료를 받아도 의미가 없나요?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과 달리 어떤 치료와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형식적인 계획보다 실제 입원·통원 기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필로폰 투약 후 운전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 관련 처벌과 면허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관련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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